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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24 스포츠 병역면제 (7)

스포츠 병역면제

*.txt |  2010/06/24 00:30
올림픽 메달 땄다고 김연아 이런애들 병역면제 시켜주는게 '넌 군대가는거보다 그 시간동안 운동하는게 더 가치있으니까 군대가지 말고 운동하셈' 의 뜻이 본질인건 사실 아니다.

병특(X)산업기능요원(O)이라는 제도 역시 '군대에서 머리 썩히지 말고 IT인재들은 개c발이나 하셈'의 뜻은 명목상일 뿐이지 사실 본질은 아닌 것 같다.

결국 경제논리일 뿐인 것 같다. 한국이 스포츠가 잘나가면 그로 인해 전체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거고, 아카데믹한 쪽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있)기 때문.

한때 세계선수권중에 WBC(엄밀히는 세계선수권이 아니긴 하지만)랑 월드컵만 병역혜택을 줬던것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이 다른 비인기종목을 잘했을 때 기대되는 생산성증가에 비해 야구나 축구를 잘했을 때, 그리고 그걸 전국민이 관심을 가질 때 기대되는 생산성증가가 훨씬 크기 때문.

산업기능요원 역시 마찬가지다. 머리 좋은 애들을 중소기업에서 싼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다는게 본질이지, IT인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IT노예들을 양산하는 산업기능요원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반쯤 틀리다. 원래 그러라고 만든 제도니깐.

전문연구요원도 비슷한거고.. 모든 대체복무는 그 수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게 포인트.

결국 무슨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월드컵처럼 국민적인 생산성과 자긍심(뭐 나처럼 응원은 열성적으로 하나 이겼다고 해서 자긍심이 별로 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을 높여주는 이벤트가 되지 않는한 순수 아카데믹한 쪽에 공평한 병역혜택이 돌아가는건 불가능하다는게 내 생각.


그래서 사실 진짜로 16강 병역혜택을 주더라도 뭐 크게 놀라진 않을 것 같다. (약간은 놀랄 것 같은데, 아직 야구에 비해 축구의 파워가 쎄구나..라는 측면에서 놀랄 것 같다.)

뭐 드럽고 치사하긴 하다.
2010/06/24 00:30 2010/06/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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